트럼프 공약, 한국에 결코 좋아보이지 않는 이유.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승리. 미국 대통령 임기가 4년이니 앞으로 한국에 4년간 미치는 영향이 꿀이 될지 독이 될지... 그런데 난 왜 후자로 보여질까? 어쨌거나 트럼프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오마이갓이다. 도널드 트럼프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보호주의','고립주의'다.
미국 우선주의의 모습이 이 보호주의에 들어가는 것이라 하겠고, 미국 우리만 편안하고 잘살면 되는겨하는 고립주의가 될 것. 여기에 당연히 경제와 군사의 문제가 나온다. 그리고 하필이면 경제와 군사의 문제는 우리나라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된다. 그렇기에 우리로서는 그리 유쾌한 결과가 아니라고 보여진다.
일단 트럼프 공약을 볼 때 경제부분에 있어서 트럼프는 각종 세를 줄이는 감세정책을 이야기했었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에 대해서 감세 내지는 철폐를 주장한 것이다. 우선 소득 최상위 계층의 소득세가 현재 39.6%인데 트럼프 공약에 따르면 33%로 낮춰지게 된다. 그만큼 부자들이 돈을 더 모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여기에 현행 35%인 법인세도 15%로 낮출 것을 이야기했다. 이뿐이던가? 상속세에 대해서 폐지를 말하는 모습이 있었다.
가만히 따져보면 사실 다 부자들을 위한 모습이라 하겠다. 이로서 우리는 과부 마음 홀아비가 알아준다는 말처럼, 부자마음 부자인 트럼프가 알아줌을 볼 수 있다. 이뿐이던가?
각종 규제에 대해서 철폐 또는 완화를 말하는 것이 트럼프다. 오바마 케어로 불리우는 건강보험도 폐지를 주장하는 트럼프이니 결국 미국사회에 '잘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트럼프다. '돈 있는 사람들이'
어쨌거나 이거는 국내의 이야기에 해당된다 하겠고, 국제무역에 있어서 보호주의와 고립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이니 당연히 미국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경제적 타격을 입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미 중국에는 4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말했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몰라도 한미FTA를 부정하는 트럼프이니 당연히 우리로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트럼프 공약을 따져보면 우리나라 안보도 문제가 된다. 이 문제에 앞서서 일단 멕시코 인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만한 것이 불법이민자들을 추방할 것을 말한 트럼프. 멕시코에 장벽을 치겠다고까지 말한 트럼프이니 당연히 멕시코로서는 꽤나 힘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트럼프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대해서 비용부담을 말하고 있으니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 특별히 한국이 거의 거져먹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트럼프. 우리는 분명히 비용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런 트럼프이니 방위비 부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미군 철수를 말하는 트럼프이니 우리로서는 미군이 없으면 전력적으로 너무나도 큰 손해가 된다는 점에서 정은이가 좋아할만한 일이라 하겠다.
그나마 김정은에 대해서 그리 인식이 좋지 않은 트럼프이니 자꾸 자신들 코 앞에 미사일을 들이대는 북한의 모습에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한다. 하지만 이 또한 보호주의와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공약을 생각해보면 왠만한 도발에는 신경 안쓰고 있을지도...
이 외에도 트럼프 공약에는 이민자 정책이 있는데 이건 사실 우리와 그리 크게 연관이 될 문제는 아닐 듯 하다. 무슬림들과 멕시코인들이 고생할만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물론 트럼프 공약이 그대로 지켜지리란법 없다. 대한민국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는 이야기 아니던가? 하지만 어쨌거나 트럼프 공약이 한국에 유리할 것은 없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