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에 강제 폐쇄 이유, 고질병과 같은 벌금과 수익의 관계.
많은 사람들이 찾는 한 카페가 있다. 카페이긴 하지만 음식도 당연히 판매하는 곳. 필자 또한 가봤던 그곳이 40년 만에 강제 폐쇄가 되는 철퇴를 맞게 되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불법영업.
40년만에 강제 폐쇄가 되는데는 애초에 허가받은 크기가 24제곱미터인 곳이었는데, 대략 5천제곱미터로 슬금슬금 그 크기를 늘려갔다는데 이유가 있었다. 워낙 강을 바라보며 음식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등의 좋은 풍광이 환상적으로 자리잡은 곳이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밖에 없었던 곳.
필자 또한 그 매력에 상당히 마음이 들었던 곳인데 이 카페가 개발제한구역까지도 무단으로 점유해서 자신들의 영역을 넓혔다는 것에 충격을 받는다. 결국 40년만에 강제 폐쇄를 당하는 초강수를 얻어맞게 된 것이다. 물론 해당 카페는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지만 이게 그렇게 빨리 빨리 진행이 되는 모습이 아니었나보다.
그러니 강제철거라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닌가? 솔직히 이 카페를 가본 사람들은 다 풍경에 반하게 되어 찾아온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좋은 곳은 기억을 주는 곳이지만 이게 불법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나가는 모습이었다면 당연히 강제 폐쇄가 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동안 영업을 버젓히 할 수 있었나? 이게 궁금하다. 그런데 알고보니 시의 조치가 없었던 것은 아닌 상황. 시의 조치가 있었지만 문제는 이게 미약했기에 그냥 영업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 그들의 생각에 들었던 게 아닌가 싶다.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게 하는 것이 자신들이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것에 비해 많이 모자란 액수라면 당연히 누구나 그냥 벌금을 내고 장사를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아니 그런가?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동안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없이 보아오지 않았던가?
걸려서 벌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내야 할 액수가 자신들이 불법으로 벌어들이는 금액에 비해서 한없이 적기에 그냥 벌금을 내고 불법으로 돈을 벌어들였다는 식의 보도를 엄청나게 많이 접하게 되니 이게 하나의 고질병이라는 생각이 든다.
싱가폴의 경우 워낙 법이 강해서 저런 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책임을 강하게 묻다보니 자연스레 법을 안 어기고자 하는 모습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본다. 이번에 40년만에 강제 폐쇄가 되는 그 카페의 경우를 보면 그 긴 시간동안 그 카페가 계속해서 배짱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고질병과 같은 모습이 있어왔기에 그런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