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북제재법안 서명, 중국없인 택도 없을 서명.
오바마가 대북제재법안 서명을 했다. 미 의회가 북한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켰고 여기에 오바마는 서명을 한 것이다.
오바마가 서명한 대북제재법안은 결국 북한 자금줄 쥐기일뿐이다. 그외에 다른 것은 없는 상황. 하지만 예전에 이란의 핵포기를 위해서 돈줄 쥐기 방식이 사용이 되었었다. 그리고 이란은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나오게 되었다.
이처럼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가장 효과적으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돈줄 쥐기일 것이고 미국은 이번에 대북제재법안으로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압박을 주려고 하는 상황이다.
특별히 이번에 오바마가 서명한 대북제재법안은 강도가 쎄다. 단순히 북한만이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3국의 기업과 개인에게도 이러한 영향력이 미치도록 했으니 말이다.
결국 북한이라는 조그만 시장 하나 때문에 미국이라는 큰 시장을 포기하게 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서 북한을 조이는 작전을 사용하는 것.
앞서 말한 것처럼 이란에게 먹혔던 핵포기전술이기에 이번에도 북한이 그렇게 두 손 들고 핵포기를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며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키는 중국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설쳐댈 수 있는 것도 중국 하나 믿고 행동하는 모습 때문 아니던가? 북한의 가장 큰 거래상대도 중국이고 말이다. 그런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줄 수 없다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다.
의문이 드는 것은 오바마 대북제재법안에 과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게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포함이 되는데, 과연 중국의 기업에게도 이게 사용이 될 수 있나? 하는 점이다. 너무 큰 중국시장이 미국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과연 미국이 이것을 압박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던 중국이 과연 북한을 압박할 수 있을까? 그동안 북한을 자동차의 범퍼처럼 사용해온 그들인데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