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묻지마 난민 수용 폐기, 꿈깨고 현실로 돌아온 독일 정부
독일 묻지마 난민 수용 폐기가 결정이 되었다. 쿠르디 사건 이후에 독일은 일명 묻지마 난민 수용을 했었던 상황. 하지만 드디어 독일이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겠다.
독일 내무부는 그동안 유보해왔던 더블린 조약을 모든 난민에게 다시 적용하기로 했음을 발표한 것이다. 그렇다면 더블린 조약이 무엇이길래 독일이 묻지마 난민 수용 폐기를 했다는 것일까? 더블린 조약의 핵심은 이것이다. 난민이 유럽의 국가에 발을 내디딘 그 첫 국가에서 난민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
이런 더블린 조약을 하는 것은 결국 난민들이 일명 망명지 쇼핑을 하는 것을 막고 또한 망명 신청 받은 나라가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하려는 것. 그러나 더블린 조약이라는 것이 결국 지리적으로 볼 때 바다와 근접한 나라들에게 난민 수용의 짐을 지우는 상황이 되면서, 짐을 다 떠맡기 싫은 나라들이 난민들이 아에 국경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결국 밀려드는 난민들이 바닷속에 수장이 되는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일명 '크루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고 말이다.
결국 어린 아기인 크루디의 죽음이 유럽인의 양심을 건드렸고 일명 묻지마 난민 수용을 하게 된 것. 그런데 독일 내무부는 묻지마 난민 수용 폐기를 위해서 더블린 조약을 다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난민들 중에 독일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말이다.
심지어 독일은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가족을 데려오는 것을 제한한다고 하는 등의 강력한 난민 통제 정책으로 바뀐 것이다. 이런 독일 묻지마 난민 수용 폐기는 독일이 마침내 꿈을 깨고 현실로 돌아온 것이라고 하겠다.
쿠르디 사태 앞에서 인도적인 것을 찾았던 독일이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막상 현실 앞에서 돈이 걸리는 것을 어쩔수 없었다고 보여진다.
독일이 올 한해에만 난민통합 비용으로 26조가 넘는 돈이 들며 내년에도 15조가 넘는 돈이 든다는 현실 앞에 자신들이 난민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구해주겠다는 이상적인 꿈이 깨진 것. 결국 현실로 돌아온 독일의 모습이다.
독일이 난민을 받아들여서 부족한 노동인력을 채우는 긍정적인 측면과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야만 하는 모습이 난민 수용을 완전히 막지는 않겠지만, 사실 이게 맞는 모습이다. 할 능력도 없으면서 이상적으로 꿈만 높은 것은 허풍밖에 되지는 않은 것이다.
그리고 독일은 그 허풍이 아닌 현실을 바라보는 상황으로 돌아왔다. 아마도 독일의 이러한 묻지마 난민 수용 폐기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또 다시 꿈을 깨고 현실을 바라보는 계기가 될 듯하다. 난민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시리아 독재자를 끌어내리는 것 밖에 없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