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승소했다. 그들이 국가와 제조사 세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서 법원이 세퓨에게 배상해야 할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법원이 기각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가습기 살균제는 정말 국민을 황당하게 만드는 사건이었다. 안전을 위해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가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대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대체 대한민국에 안전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승소를 보면 재판부가 세퓨가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각각 1억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3천만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에게 각각 천만원씩의 배상을 인정한 것이다.
일단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승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앞서 말한것처럼 건강을 위한 것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모습이 되었고, 안전하다 믿고 사용한 것이 오히려 위험한 것이 된 이 상황이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승소해야만 하고 당연히 그들에게 배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너무 많은 것은 일단 국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결국 무엇을 만들어 팔 때 이것이 안전할 수 있는지를 국가가 나서서 확인해줄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단순히 제조사만의 잘못으로 말하기에는 국민의 혈세를 받는 국가가 의무를 제대로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법원으로서야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겠지만 나로서는 솔직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다. 여기에 배상액 또한 그러하다. 1억이라는 돈은 큰 돈이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생각할 때 1억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적은 돈이다. 특별히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과 1억 중에 무엇을 택할지를 묻는다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택할 것이다. 사람 목숨이 1억의 배상으로 된다는 것이 어이가 없는 부분이다.
하물며 프로스포츠 선수들도 국내에서도 연봉으로 몇 억을 받기도 하는데,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 1억의 배상이라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다. 물론 프로스포츠 선수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에는 다른 복잡한 요인들이 있지만, 그래도 사람의 목숨에 1억이라는 배상이 너무나도 가볍다고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승소 소식을 접해보면서 드는 생각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감출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