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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리뷰

조세회피 55조 달해, gdp의 3.7%라니...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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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55조 달해, gdp의 3.7%라니... 헐..

 

조세회피 55조 달한다고..

 

우리나라 조세회피가 무려 55조에 달한다고. 이는 국내총생산의 3.7%에 해당된다니 덜덜하다. 또한 지하경제 규모 또한 엄청나서 국내총생산의 10%를 차지한다고. 이는 2014년 기준이라고 한다. 2014년을 기준으로해서 지하경제가 161조원이나 된다니 엄청난 돈이다.

 

한 대학의 교수가 지하경제 및 조세회피 규모를 추정했더니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 당연히 지하경제가 있으면 탈세가 많아지는 건 당연하고 세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결국 세금만 올라가는 모습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 이는 당연한 모습이라 하겠다.

 

 

이번에 조세회피 55조 달한다는 그런 추정을 낸 과정은 워낙 나같은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그러한 발표의 내용을 듣고 나니 놀랍니다. 특별히 한국의 지하경제규모가 다른 나라들의 평균과 비교해볼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대략 10%를 차지하는데 다른 나라는 주요국가들도 6%대이고 다른 나라들은 8%대라고 하니 말이다.

 

그렇다면 조세회피도 당연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예전에 5만원짜리 현금을 다발뭉치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발견되었던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 유사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실제로 5만원짜리가 회수가 잘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는것을 보면 결국 그 5만원짜리가 어느 부자의 집안 금고안에 쌓여있을지도 모르는 것 아닌가? 조세피난처 의심국가에 해외법인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것은 또 어떻고 말이다.

 

 

사실 걷어진 세금도 문제다. 세금이 제대로 쓰여져서 국민들의 마음이 편안해야 하는데, 갑자기 멀쩡하던 사무기기를 통째로 바꾸어버리기도 하고, 일년에 해외여행 한번도 못나가는 국민들도 많은데, 해외여행간다고 밖에 생각이 안되는 탐방을 떠나는 모습이 한둘이던가? 뭐 말하자면 밑도 끝도 없을 정도다.

 

정말 그런 상황에 이번에는 이런 보도도 발표되는 것을 보면, 정말 지난 여름에 누진세가 전기요금을 뻥뻥 뻥튀기 시킨 것처럼, 국민들 속도 뻥뻥 터지게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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