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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이야기들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최순실 게이트 정점을 찍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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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을 했다고. 사진:jtbc

 

정말 최순실 게이트에 이보다 더 한게 나올 수 있을까? 비선실세 최순실이라는 것만으로도 국민이 충격을 먹을 일이었는데 그에 준할만한 충격적인 일이 또 있었다. 바로 현 정부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을 비롯해서 사법부 간부들을 사찰했다는 문건이 있다는 것.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현 정부가 헌정질서를 파괴한 증거가 있다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을 한 문건이 있다고 폭로를 한 것.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에 관한 내용은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히 사찰을 해서 청와대에 보고 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대법원은 사찰이 사실이라면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중대한 반헌법적인 사태라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충격일 수 밖에 없다. 어떻게 대법원장 사찰까지 할 수 있단 말인가? 촛불집회 때 '이게 나라냐?'라는 문구가 등장하기도 했는데 자연스럽게 나올 수 밖에 없는 말이다. 이게 나라냐? 그동안 최순실 게이트가 열리면서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보도가 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될 줄은 정말 예상도 못했었다.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대체 왜 사찰을 하는가? 대체 무엇을 하려고 말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삼권분립 분리. 헌정질서 유린. 사진:ytn

 

법이라는 것은 있는자 없는자 모두 평등하게 대해져야 할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것이다. 그렇기에 이것은 절대로 건드려져서는 안 될. 성역과도 같은 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법부를 감시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결국 이 사법부를 자신의 손안에 두고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모습이었다는 이야기 밖에 더 되지 않는가?

 

정말 청문회에서 나온 이 증언이 사실인지 귀를 의심할 정도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러한 상황까지 왔던가? 판도라의 상자보다 더한 최순실 게이트에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게 될 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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