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패소. 그는 한국에 올 수 있을까?
유승준이 비자발급 소송 패소를 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선고가 열렸고, 법원은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이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다. 앞서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에게 한국 비자 발급을 거부했었다.
그리고 이에 유승준은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거부를 한 것이 부당하지 않아며 소송을 기각한 것이다. 유승준 측이 항소를 할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왜 서울행정법원은 패소 판결을 내렸을까? 바로 복무 중인 국군 장명 및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를 만연하게 만들 수 있고 사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도 입국 금지가 부당한 조치가 아니라고 한 것이다. 유승준으로서야 병역을 기피하려고 한게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이미 그 행동부터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버리는 등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질수가 없는 상황.
만약 그가 그렇게 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때, 죄송하다고 바로 다시 병역의 의무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그는 예비역도 넘어 민방위 소집도 끝난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뭐.. 과거의 일이야 이야기해서 무엇하겠나?
어쨌거나 시간은 지났고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일 중에 하나가 유승준이 이렇게 입국금지를 당했지만 그랬다고 그 동안 한번도 한국 땅을 못 밟은 건 아니다. 장인의 장례식 때문에 한국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몇 일 간은 머물 수 있도록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유승준 비자발금 소송 패소 소식을 두고 온라인의 의견을 보면 대부분이 앞으로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사실 외국인도 들어올 수 있는게 한국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유승준으로서는 억울할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가 미쳤던 영향력이 너무나도 컸었기에 앞으로도 그가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