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부당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실제로는 11배가 아닌 41배?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실제로는 11배가 아닌 41배?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서 전기요금폭탄을 맞게 되는 가정집이 한둘이 아니다. 솔직히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이 이러한 부분이다.

 

집안에서 창문 하나 열지 않고 꼭꼭 닫은채 에어컨을 들어서 나오는 요금이 가게 문을 활짝 연채로 에어컨을 시종일관 틀어놓는 상점과는 달리 요금이 더 나오게 된다면 누가 이를 맘편히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번에 전기요금 누진제가 실제로는 11배가 아닌 41배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다. (참고:"전기요금 누진제, 실제 계산하면 11배 아닌 41배" ) 솔직히 전력수요가 역대최고까지 갔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한만큼 전력사용을 줄일 필요는 있겠다. 나만 살겠다고 하다가 나도 죽고 전체가 죽는 모습이 있을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왜 그게 서민들에게 압박용카드로 나와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 의문이 든다. 왜 일반 가정에게만 누진제를 통한 전기사용절약이 나와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주장하는 논리를 보면 전기요금의 단계를 볼때 초반 단계는 원가보다 저렴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렇게 행한다고 말을 한다. 그러나 과연 초반 단계의 전력량으로 전기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가?

 

과연 저소득층이 마음 놓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그냥 저소득층이니 최소의 전기만 사용하면서 목숨연명하듯이 살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말이다.

 

 

더구나 가정용전기는 전체 전기 사용량에 비해볼때 15%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때 절대 큰 양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를 차지하는 측에는 왜 전력수요를 조절하기 위한 압박용카드로서 전기요금 누진제가 존재하지 않는가?

 

산업용이나 가정용이나 모두에게 전기요금 누진제가 적용이 되던지 아니면 전기요금 누진제가 요금폭탄이 되지 않도록 누진제율을 낮추던지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물론 누진제율을 낮추는 것으로도 부당하다 느껴지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왜 가정용에만 누진제율을 두는 것이 말이 되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