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폭탄 누진세 한시라도 참아주면 안되나? 무더위 계속되는데...
대한민국이 미쳐버릴 것 같이 덥다. 더우면 짜증지수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 쉽게 말로 끝날 것도 폭력으로 바뀔수도 있는 상황이다. 무더위에도 쪽방촌의 사람들은 거의 40도 가까운 더위를 견뎌야하고 일반 서민들도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정말 참기 힘들때만 에어컨을 쓰는 상황이다.
솔직히 전기요금 폭탄이 누진세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가정용 전기요금이 1단계에서는 킬로와트당 60.7원이지만 6단계에서는 709.5원이 된다. 전기를 쓰면 쓸수록 누진세가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11.7배가 되어버린다는 것.
이건 결국 서민들은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마음대로 전기도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 빈곤이 아니던가? 열대야가 서울의 경우는 역대 2위라고 할 정도로 계속되고 있고, 낮에도 무더위 계속으로 폭염에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가게같은 곳에서는 문을 열어넣고 에어컨을 빵빵사용하고 있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산업용 전기는 누진세가 없고 가정용 전기에는 누진세가 있는 어찌보면 이중잣대라고 느껴지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일반가정집들이 전기를 팡팡 쓸수 있기에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산업용전기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 솔직히 누진세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하려면 산업용이던 가정용이던 다 같이 누진세가 들어가던지, 아니면 다 같이 안 들어가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맨날 서민들이 피해를 봐서 기업을 도와주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지 이게 말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의 마이너스를 가정용으로 메꾸는 것은, 마치 과거에 기업의 잘못으로 터진 imf를 서민들이 금을 모아서 나라를 살렸던 것처럼, 그리고 또 기업은 서민 등골 빼먹는 모습으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과 다를바 없는 모습이 아닌가 싶다.
당장 누진세 폐지를 하거나 산업용 전기로 누진세를 옮기거나 하는 모습이 있을 수 없다면, 당장 할 수 있는 것으로 솔직히 이런 무더위 계속의 상황에서만큼은 일시적으로라도 전기요금 폭탄이 나오지 않도록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인상률을 좀 낮춰주는 모습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다. 물론 그냥 하나의 소망일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