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성인 매월 300만원 지급 투표, 부러운 이유.
스위스는 부자나라다.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8만달러가 넘을 정도로 돈이 많은 나라다. 솔직히 스위스는 척박한 자연환경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빈사의 사자상처럼 슬픈 역사를 만들기도 한 나라이지만 자신들이 가진 환경을 오히려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을 쓰고가는 나라가 되기도 했다.
그런 스위스가 성인에게 매월 300만원 지급하는 투표를 실시한다고 한다. 우리 입장에서보면 스위스 정부가 미쳤나보다 싶다. 돈을 그냥 준다니... 스위스 정부는 스위스 성인에게 매월 300만원을 지금하고, 미성년자에게는 매월 650스위스프랑으로 대략 우리돈으로 8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들 딸 2명이 있는 부부의 경우는 대략 우리로 따지면 매달 760만원을 나라에서 주는 것 아닌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을까? 우리나라는 전국민이 아닌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준다고 했다가도 그것도 결국 차등지급으로 바뀌는 모습이 되었는데 말이다.
솔직히 자녀가 2명 있는 가족이 매달 760만원 정도를 나라가 주게된다면 그냥 동남아같은 곳으로 실컷 놀러다니게만 될 것 같다. 물론 상황따라 다르고 물가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아무런 조건이 없이 지급하려고 하는 스위스. 한편으로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부럽다라는 생각이 든다.
돈을 그렇게 줄 수 있을 정도로 부자나라라는 점도 그렇지만 그렇게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것저것을 정부가 해주려는 마음이 가득하니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연금법으로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연금을 받으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말이다. 갑을 위한 복지에 신경쓰는 나라에 있다보니 국민을 위한 복지에 신경쓰는 모습이 부러워질 수 밖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스위스 성인에게 매월 300만원 지급 투표가 이루어진다는 부분이다. 돈 준다면 와우 감사합니다 땡큐하고 받는 모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복지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64%가 무려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니...
스위스 국민들의 64%가 스위스 성인에게 매월 300만원 지급을 한다는 이러한 달콤한 말에 실업자가 증가할 것이고 노동의욕 상실로 국제 경쟁력 약화가 될 것임을 우려하는 모습으로 거부를 하려는 모습이 있다는 것은 적어도 날로먹고 말겠다는 모습이 아님을 보여주지 않는가?
사실 증세없는 복지 없다는 말처럼 결국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려면, 반대쪽에서는 어느 정도 희생이 따라오게 되는 것. 한정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단순히 조삼모사처럼 눈앞에 있는 것에 혹해서 뒷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모습의 스위스 국민들 모습을 생각해보면 돈준다는 말에 무조건 찍고보자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라 보여진다. 그런 부러움이 있는 것.
그래도 증세없는 복지를 따지기 전에 앞서, 얼마전 국회의원들 점심 식비만 해도 일년 금액이 일반인들 연봉을 넘는 기사를 보게 되는 현실에서는 스위스의 이러한 복지정책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부럽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나보다. 우리도 이런 투표라도 해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