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자비 부담 이번만 해결되어서는 안된다!
북한 목함지뢰폭발로 인해 다리를 절단한 하사의 치료비 자비 부담 논란이 일었었다. 현행법상 공무 수행 중에 부상을 당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부상 정도에 따라서 20일~30일까지만 병원 진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따지면 목화지뢰폭발로 인해 다리를 절단한 하사의 경우는 30일이 넘는 치료비에 대해서 자비 부담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앞에서 국방부는 치료비 자비 부담이 되지 않도록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두 다리를 잃은 하 하사가 이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받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추가된 진료비에 대해 일체 자비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이에 대해서 나라가 책임을 져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목함지뢰로 인해서 다리를 절단한 하사의 경우는 워낙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이다보니 세간의 관심이 있어서 국방부로서도 치료비를 전액부담하는 방향으로 잡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로서 만족할수는 없다. 현행법상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부상을 당한 이들 중에 이렇게 세간의 관심을 모으지 못하는 이들 중에는 치료비 자비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법이 수정이 되지 않는 한 결국 관심을 끈 누군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모습이 될 것이다.
세간의 관심을 모으는 사람이던 모으지 못하는 사람이던간에, 언론이 주목하던 주목하지 않던 간에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희생한 이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독립유공자의 경우, 오히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일설이 맞는 모습을 보여주는게 적지 않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국가가 챙겨주지 않는다면 대체 누가 챙겨줄 것인가?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하게 나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국가가 보살피는 나라가 되길 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