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다시 유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다시 유죄 판결 이유. 다른 종교도 양심있음을...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다시 유죄 판결 이유. 다른 종교도 양심있음을...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에서 다시 유죄 판결이 나왔다.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 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얼마 전에 무죄라는 판결이 나온적이 있었다. 바로 보름 전이었다. 광주지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3명에서 무죄를 선고했었던 것.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에서 다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번에는 수원지법이다. 그래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사람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가 되었다는 것. 이렇게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에서 다시 유죄 판결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병역거부가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병역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