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산자원부가 전기요금을 12년만에 전면 개편한다고. 현재는 주택용 전기요금이 6단계로서 11.7배수인데 이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산업통산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12년 만에 누진제 손질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산업통산자원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총 3개다.
3개의 개편안을 보면 일단 지금처럼 폭탄 요금이 나올까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상황임은 분명하다. 물론 그렇다고 전기를 펑펑 쓸수는 없다. 이번에 12년 만에 누진제 손질해서 내놓은 3개의 개편안에도 여전히 1000kwh 이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709.5원이라는 요금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 가정집에서 1000kwh이상을 사용할 집이 과연 몇 집이나 있겠나 싶긴 하다. 가정집이 그 정도로 전기를 돌릴수 있다면 한번 가서 구경해보고 싶다. 대체 전기를 어떻게 사용하면 그렇게 쓸 수 있는지 말이다. 어쨌거나 12년만에 누진제를 손질한 그 개편안 3가지를 보면 각각의 1장 1단이 존재한다.
우선 1안을 보면 200kWh까지는 요율이 104원이다. 그리고 201∼400kWh으로 가면 130원, 401kWh를 넘어가면 312원이 나오게 된다.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1000kwh이상이면 709.5원이 된다.
2안의 경우는 100kWh 이하가 60.7원, 101∼200kWh는 125.9원 201kWh 이상 187.9원. 3안은 200kWh까지가 93.3원. 201∼400kWh는 187.9원. 그리고 그 이상은 280.6원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있지만 여기에 할인같은 경우들이 붙어버릴 것으로 보여진다. 어떤 방안을 택해도 한전의 수입은 분명히 감소한다는 것이 공통된 전망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마치 단골 옷가게 주인이 80%세일이라고 해서 돈을 깎아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남는 장사를 했다면, 평소에 나는 저 옷가게에서 호구였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마냥 한전이 최소 8000억 이상의 수입이 감소가 되는 1-3안을 생각해보면 국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호구였나 하는 생각도 든다.
어쨌거나 12년 만에 누진제 손질이 되면서 이 3개의 개편안 중에서 하나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각 가정마다의 전기사용량이 다르기에 어떤 가정은 웃고 어떤 가정은 울듯 보여진다. 일단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들이 웃는다는 것만큼은 변함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현재 12년 만에 누진제를 손질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사람들 중에는 이 시국에 이런 것 해서 위기를 벗어나보려고 하냐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모습도 있다. 그런데 그런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국민은 개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전기요금 내려준다고 해서 들었던 촛불을 내리는 모습이 있지는 않을테니 말이다. 일단 전기요금 누진제가 지금보다 새로운 개편안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에는 그래도 잘했다는 평가를 해주고 싶다.
그런데 산업용전기는 언제 손볼지 궁금하다. 전체 전력사용량에 비추어볼 때 가정용전기 사용량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산업용전기다. 전기를 과도하게 사용해서 전력량 비상이 걸리는 것을 우려한다면, 가정용전기에 누진제를 둘 것이 아니라는 말. 물론 그렇다고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대기업의 경우는 전기요금을 좀 손봐야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