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수사 불가피. 결국 수사받는 박근혜 대통령, 과연 어떻게 될지?
대통령 수사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어제까지 계속 이어졌었다. 모든 의혹이 대통령에게로 향했기 때문이다. 최순실이 그렇게 권력의 사유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라는 생각만 해도 간단하게 나오는 답이었다.
현권력과 거리가 있는, 심지어 학력조차 의심을 받고 있는 최순실이 대체 무슨 힘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생각해볼때,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이 대통령 지시로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니 당연히 대통령 수사 불가피였다. 문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다는 점이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하지만 결국 대통령은 이번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수사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를 받겠다고 했다. 특검에 의한 수사까지도 말이다. 그렇기에 일단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문제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보면 지난번 대국민사과 때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것은 없었다는 점이다.
분명히 녹화방송에서 생방송으로, 1분 30여초에서 9분 20여초로 시간은 늘었다. 내용적으로 제대로 달라진게 있다면 대통령 스스로가 검찰수사를 수용하겠다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이전에 대국민사과 때도 결국에는 최순실의 잘못에 포커스를 맞추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의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이다. 저의 큰 책임을 가슴깊이 통감하고 있다."(박근혜대통령 대국민담화문 中)
이런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대국민담화를 하게 되었지만 이전 대국민사과 때와 크게 달라진것이 없다는 언론의 이야기도 있었다.
과연 박근혜대통령이 수사를 받게 될 때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 수 있을까? 진상규명의 몫은 검찰에게 맡긴 박근혜 대통령. 검찰에게로 숙제가 넘어갔는데, 이제 검찰이 골치 좀 아프게 되겠다. 대통령까지 그 몫을 넘긴 상황이며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