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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이야기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대체복무 최소 3년 이상은 하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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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대체복무 최소 3년 이상은 하면 모를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에서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세 사람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소식이 들려오고 난 이후에 인터넷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폭발적인 관심이 일고 있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면 그렇다면 군에 간 사람들은 비양심이라는 말이냐?라고 말이다. 사실 나도 듣기에 좀 거슬린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 말이다. 대한민국에는 종교를 가진 이들도 종교가 없는 이들도 있다. 그리고 사실 사이비가 아닌 이상 대한민국의 어떤 종교도 생명을 해하라고 말하진 않는다.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말하는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뭐가 되는가? 솔직히 그 말부터가 개인적으로는 싫다. 군에 가는 사람들도 양심적이고 그 사람들도 종교가 보여주는 건전하고 좋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이번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말을 보면 국제사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면서 오히려 떳떳하게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

 

사실 전쟁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물론 아에 없다고 말할 순 없겠지만(워낙 세상에는 생각하는게 독특한 사람들이 있으니)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정말 대부분은 평화를 사랑하지 전쟁을 좋아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어쩔 수 없는 분단의 현실 가운데 있다.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닌 휴전의 상황을 살아간다. 지금도 연평해전처럼 위기의 순간들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누군가는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사실 종전인 상황이라고 해도 나라를 지키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도 군에 다녀왔지만 솔직히 군에 가는 것 좋아하는 사람보단 안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본다.

 

 

그런데도 왜 가는가? 이건 공동의 약속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누군가들이 그렇게 나라를 지켜준 덕분에 살아올 수 있었고, 인생을 즐길 수 있었으며 평안히 잠잘 수 있어 왔다.

 

그리고 내가 그 짐을 짊어지고 그 기간을 지켜왔기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을 지켜왔다. 또 이제는 어린 동생들이 이 나라를 지켜주는 덕분에 내가 편안히 밤에 잠을 잘 수 있다.

 

 

그게 공동체 아닌가? 서로를 위해서 짐을 지는 것 말이다. 그런데 나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이거 못하겠다라고 빼는 것, 물론 사람들의 양심이라는 것이 존중받아야하는 것은 알지만, 나로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납득하기가 힘들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평화라는 것이 결국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지켜지고 있는 상황인데, 괜히 남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겠다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을 쉽게 받아들이긴 힘들다. 그래도 어쩌겠나? 내가 법관도 아닌 마당이니 이걸 되돌릴 수도 없고 말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서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 대체복무 최소 3년 이상은 하도록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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