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5·10만원 유지. 과연 어떻게 될런지?
김영란법 3.5.10만원 유지가 그대로 간다고.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해 김영란 법에 대해서 3.5.10만원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한다. 3.5.10하니까 왠지 무슨 게임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식사비가 3만원, 선물비가 5만원, 경조사비가 10만원. 왜 3만원, 5만원, 10만원인지에 대해서는 네이버 지식백과를 검색해보니 이렇게 나온다.
[네이버 지식백과] 김영란법 A to Z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분명히 김영란법이 부정청탁에 대한 이 사회의 모습들을 바꾸어 나가는데 한 걸음 딛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드는 생각은 지금도 부정부패에 대해서 경계하고 주의해오는 사회이지만 그동안 언론들을 통해서 접하게 된 소식들을 보면 이와 반대되는 모습들도 보게 된다.
그러니 이번 김영란법이 생기게 될때 과연 어떻게 이게 잘 지켜지게 될런지 궁금하다. 또 얼마나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갈 방법을 만들어서 빠져나가는 놈들이 있을지. 그물망을 조금 더 촘촘히 하는 것으로만 대책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 참 사람 자체가 변한다면 그런 그물망이 애초에 필요가 없으니,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가 싶기도 하다.
어쨌거나 식비가 3만원, 선물비가 5만원, 경조사비가 10만원 이게 결정이 되었을때 과연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사라질 수 있을런지. 애초부터 안 걸리는 놈들은 계속 안 걸렸을테니 매번 몸통은 두고 깃털들만 조심하는 모습이 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