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의상자 인정, 어이가 없는 2가지.
음주 뺑소니 차량을 쫓다가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에게 의상자 인정을 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음주운전자가 사람들이 타고 있는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를 했고, 이 택시기사는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뺑소니 차량을 쫓아갔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사고를 당했다.
결국 이 택시기사는 척추장애를 진단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 택시기사는 의상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원래 의상자라는 것이 간략하게 이야기할 때 의로운 행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는 상황이다.
이번에 법원이 택시기사 의상자 인정을 한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서 참 어이가 없게 느껴지는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 음주운전에 그것도 모자라 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를 한 운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실질적으로 뺑소니 운전범이 받은 처벌이 있는가?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될 일이다. 그것만으로도 용서받기 힘든일인데, 이 운전자는 음주운전까지 아니라 이로 인해서 차량을 들이받아 차안에 있는 사람들을 부상입게 만들었다.
만약 그가 아무 사고도 저지르지 않은채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고 한다면 백보양보해서 넘어가주겠지만 어떻게 사고까지 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뺑소니까지 한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처분이 없는가? 이게 말이 되나? 사실 이 운전자가 3년의 집행유예를 받아서 그 3년만 사고 안치면 1년 6개월이라는 징역도 받지 않는 것 아닌가?
도무지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다. 분명 일어난 사고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으며 뺑소니를 친것도 사실인데 이렇게 운전자에게 관대하다는 것을 이해할래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 하나 우리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보면서도 요즘의 시대는 내 일이 아니면 돼 식으로 외면해버리는 현실이 너무나도 많다.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다가 나만 피곤해지고 나만 손해본다라는 소리가 있기도 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남을 돕기 위해서 행동한 사람이 의상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재판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어이가 없다.
사실 선량한 시민 대부분은 재판의 재자까지 갈 일이 없다. 그만큼 거리가 있어 보이는 재판을 해야지만 자신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사고를 당한 것을 인정받는다는 것이 참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다. 보건 복지부가 당연히 의상자 지정 신청을 수락했어야 하는 것인데 거절을 한다는 게 나로서는 내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번에 택시기사 의상자 인정에 관한 기사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며 이러한 결정에 환호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지극히 당연히 받아야할 의상자 인정인데 그것을 재판까지 해서 받는게 환호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 참 뭐하다.
